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반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보편적 교육 제도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는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 현장은 기초학력 회복, AI·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있어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강화나 미래형 교육 체제 구축과 같은 핵심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강 예비후보는 향후 교육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비 지원이 유지되더라도 확보된 교육교부금을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에 소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본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학력부터 입시까지 이어지는 학력 경쟁력 회복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적 경험 확대 등을 언급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체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강미애 예비후보는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으로서 꾸준히 교육 정책을 연구해 온 인물이다.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 등 34년간 교육 현장의 실무를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로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제 수업과 학생들의 배움으로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국비 축소 반대 입장을 시작으로, 향후 세종교육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