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지' 걷어내고 국민투표로 결단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4일,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가 지역 정치권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하 후보는 지난 22일 불발된 행정수도특별법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전략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철마다 반복된 화려한 말잔치와 보여주기식 1인 시위는 빈껍데기임이 드러났다"며, "전략 부재를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후보는 지난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지역 정치인들은 거대양당의 눈치만 보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후보는 대안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72조를 근거로 들며, "거대양당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개헌을 주저한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해 지리멸렬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확실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양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개혁신당이 지방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연대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역 정치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마치 큰 치적인 양 포장하는 모습은 무능과 나태의 방증"이라며, "여당은 독식에 취해 긴장감을 잃었고, 야당은 정치적 동력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시민을 위해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 후보는 세종시민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하 후보는 "지역 정치인이 권력이 아닌 시민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힘은 시민의 투표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무기력한 관행에 속지 말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대안 세력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하 후보의 이번 성명은 세종시 정치권의 고질적인 '수도권 눈치 보기'와 '뒷북 행정'을 쇄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