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청소년 주거권리 지킨다"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 약속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맹수석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과 초년생들을 위한 ‘주거안심 생활법률교육’을 제시했다.

반복되는 전세사기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 권리를 학교가 앞장서 지키겠다는 의지다.

맹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면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맹 후보는 지역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층을 위한 예방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찾아가는 전·월세 사기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해 수능 이후 독립을 앞둔 학생들이 보증금의 구조부터 등기부등본 확인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거 권리 교육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고교 교과 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변호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카드뉴스나 숏폼 영상, 체크리스트 등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맹 예비후보는 “전세사기와 부동산 계약 피해는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최소한 자신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생활법률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삶을 보호하는 ‘안전 교육’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학교수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첫 계약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