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통령 오찬서 ‘국가 AI·신노동 대응·행정수도 완성’ 3대 핵심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오찬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담은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국가 AI 전략의 구체화 및 목표 재설정 - 김 의원은 현 정부의 ‘AI 3강’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 전략 목표로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및 플랫폼 경쟁 시대에는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AI 강국 진입을 넘어 ‘피지컬 AI 1등 국가’와 같이 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신노동 문제 대응을 위한 ‘국민자산제’ 도입 - 김 의원은 향후 신기술 및 신산업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노동소득 감소 우려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으로 ‘국민자산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기본소득, 코스피 5000 달성,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의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높은 신뢰 자산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시도 -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개헌 이전이라도 헌재의 과거 결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사회적 현실 변화와 국민 의식, 정치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헌재 결정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입법적 결단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