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교사 개인 아닌 공적 시스템이 짊어져야"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맹수석 대전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는 현재의 구조를 공적 책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맹 예비후보는 2022년 속초 체험학습 버스 사고와 2023년 전남 유치원 익사 사고 등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장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예비후보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그 첫걸음으로 ‘교육청 책임형 법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서며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안전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에서 제외하는 실질적 면책권을 제도화하고 모호한 면책 기준을 정량적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의 책임을 교육청과 국가로 분산하는 ‘국가 책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사전 승인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사 보호 기준을 수립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용 법률 지원 예산 편성과 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맹 예비후보는 “수업의 일환인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사가 아닌 교육청과 국가의 몫”이라며 “교사가 책임에 대한 공포 없이 아이들을 넓은 세상으로 인솔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