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순회 법제 교육’ .. “자치입법 전문성 높인다”

- 실무 중심 커리큘럼... 헌법부터 법령 기초 까지 - “행정의 법적 안정성 최우선”... 지속적 교육 확대 방침

2026-05-0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법적 소양과 정책 집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제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은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지속 사업의 일환으로,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교육 과정은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행정 철학에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어 자치법규 입안 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잡는 실무 기술을 다루고,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돕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에서 만난 교육 참석자들은 “단순 암기식이 아닌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이라 자치법규 입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법제교육원과 연계한 순회 교육을 지속 운영하며 공직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더욱 확대해 업무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무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