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원스톱 가디언’으로 교권 사수…“교육청이 민원·소송 책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인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완벽히 분리하는 ‘가디언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석진 예비후보는 8일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대응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교권 보호 원스톱 가디언 시스템 구축 및 안식년제 도입’을 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교사 개인이 감당하던 무거운 행정적·법적 짐을 교육청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주요 과제로는 ▲악성 민원을 교육청이 직접 대응해 교사 노출을 차단하는 ‘대전형 통합 민원 필터링 센터’ 구축 ▲무제한 법률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을 전담하는 ‘현장체험학습 교육감 책임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가능한 ‘대전 에듀-가디언’ 가동은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하겠다는 오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

복지 측면에서는 ‘교원 안식년제’가 제시됐다.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학습연구년제를 대폭 확대 개편해 선발 조건을 완화하고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이를 통해 교사의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안식년에 따른 빈자리를 신규 및 기간제 교사로 채움으로써 지역의 ‘임용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도 매뉴얼 준수 시 교육청이 모든 법률·재정적 부담을 지는 ‘공적 책임 보장제’ 도입을 명시했다.

오석진 예비후보는 "교사 지원과 학생 보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이번 공약"이라면서 "교육 현장에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