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행정수도 완성 위한 10대 약속 발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세종시=행정수도’라는 공식을 완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민과의 열 번째 약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4대 핵심 약속과 19개 세부 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수도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최 후보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히 이전하고,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보훈광장 등을 활용해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태극기 게양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상징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국가 기능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의 건립 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에 소재한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최 후보는 과거 폐지되었던 공무원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부활시키되,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투기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천 세대 규모의 공무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해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혈맥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최적 노선 확보와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을 통해 광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과 금강 횡단 교량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중추 시설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응패스 고도화와 광역 BRT 확충, 스마트 시티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에서 멈춰선 것은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세종시민 모두가 결집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전후를 철저히 대비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