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박수현 "강력 찬성" vs 김태흠 "법치 파괴"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여야 충남도지사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이 과거 검찰의 조작·부당 기소 의혹을 수사하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법안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충남지사 선거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충남도민의 민심 테스트베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지난 12일 채널A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3공화국 시대 남산의 중앙정보부나 5공화국 시대 보안사의 대공분실에서나 일어났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박수현 후보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강력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를 심판하는 사법 시스템을 뒤집어서라도 권력자를 지키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습관적 인식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엎으려는 폭거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