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기본소득보다 기본복지"…복지 공약 발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20일 '충남형 기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충남형 기본복지는 도민이 실제로 겪는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도민의 삶을 흔드는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받쳐주는 생활밀착형 맞춤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두에게 같은 돈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해 모두가 기본생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현금성 보편지원보다 돌봄·주거·간병 등 생활문제 해결을 앞세운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 담론과 차별화하려는 정책 프레임으로 풀이된다.

우선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위해 24시간×365일 어린이집을 90개소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 아동 점심과 평일 중학생 저녁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AI 학습을 지원하고, 알뜰형 교통카드 추가 할인으로 통학 부담을 낮춘다.

대학생과 2030 청년에게는 수도권 철도 출퇴근 비용 50% 환급, 가족돌봄 청년 희망통장(본인 적립금의 3배 지원), 반값전세, 출산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충남 농산물을 활용한 ‘천원 밥상’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가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장려금을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를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한다. 다중채무자 정책자금 대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5% 상한제), 전기료 10% 할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추진한다.

임산부에게는 교통비와 유아용품·유아차를 지원하고,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준비를 보조하는 쿠폰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9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선수의 기업 채용을 활성화한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41%에서 60%까지 확대하고, 바우처 콜택시도 확충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다솜고등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이주여성 언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당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경로당을 복지의료·문화생활 중심의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한다. 시군 단위 ‘간병 SOS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르신 긴급간병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남부권과 북부권 생활공동체 지원도 추진한다.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 등 남부 소멸위험지역 도민에게는 월 5만 원의 균형수당을 지원한다. 아산 둔포 등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는 월 2만 원의 소음피해수당을 지원한다.

농어촌과 교통오지에는 버스기사 벽지수당, 개인택시 블랙박스 교체비 지원,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금융서비스 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한다.

김 후보는 "돌봄 공백은 부모의 경력단절로, 주거비 부담은 청년 유출로, 간병비 부담은 가계 위기로 이어진다"며 "삶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받쳐주는 생활안전망을 김태흠의 기본복지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