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불합리한 의원 선거구 개선 한목소리

충청권행정협의회 국회·정당등에 건의서 제출

2014-01-16 최온유 기자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불합리한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서명한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건의서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에도 충청권의 경우 인구증가로 선거구의 평균인구가 높아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고려치 않고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3:1)만을 적용하다 보니 지역 간 선거구 평균인구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 훼손으로 지역통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제도권에 요구했다.

한편, 건의서는 지난해 10월 충청권 시․도지사 모임인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공동건의를 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4개 시․도 자치행정과장과 발전연구원 등 15명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4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공동 건의서를 마련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불평등 개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