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교육감 선거 정치 개입"...민주당 후보들 잇단 고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전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와 당 관계자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원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며 잇따라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힘 대전시당은 1일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김찬술 대덕구청장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첫날 박정현 의원 지지자와 주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민주당 시장·구청장 후보와 성광진 교육감 후보를 함께 홍보하는 카드뉴스가 반복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민주당 후보들과 교육감 후보가 하나의 투표 선택지처럼 구성돼 있었으며, 박정현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이를 게시했다고 지목했다.

시당은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감 선거 관련 고발장 접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전문학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철모 후보 측은 전문학 후보가 지난 4월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나는 교육감 후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유포됐다며, 이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선거 관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