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후보, ‘세종시 재정난’ 해법… “논리적 교부세 확충이 정답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지역 최대 현안인 ‘세종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출·수익 분석에 기반한 논리적 보통교부세 확보안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앞서 최민호 후보 캠프는 1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폭발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최 후보 캠프 측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 측은 이번 사고의 엄중함과 지역사회가 함께 느끼는 비통함을 고려해 당분간 선거운동을 최대한 차분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캠프는 “로고송, 율동, 과도한 확성기 사용 등 애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방식의 유세를 전면 자제하고, 조용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만나겠다”며 “지금은 경쟁보다 위로가 먼저이고, 구호보다 애도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어진 현장 질의에서 시민들과 취재진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책이었다.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최 후보는 “재정난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도 당시 세종시의 총 국채(지방채) 규모는 약 1,2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기이자 재난지원금 등의 경제 민생 대책이 집중되었던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며 매년 약 1,000억 원씩 채무가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최 후보가 시장직을 넘겨받을 당시 세종시의 부채는 3,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 있었다.

최 후보는 “지난 시정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보통교부세를 얼마만큼 얻어왔는지 자료를 보니 500억 원대, 많아야 800억 원대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채무 한도액의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빚을 내어 시정을 운영한 전임 시정의 방만한 재정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구상한 현실적이고 정밀한 재정 확보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구조에서 오는 ‘재정 수요액 산정 방식의 결함’을 논리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하부 기초지자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도시이다. 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받아 가는 16개 재정 수요 항목이 있으나, 세종시는 단층제 특성상 5개 항목만 인정받고 있어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한 교부세 손실을 보고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종시법 예산 특례를 통해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차액의 25%를 가산해 주는 방식을 적용받아 연간 약 2,340억 원 규모를 추가 확보해 왔으나, 이 법적 특례가 올해로 만료된다.

이에 최 후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세종시법 개정안(김종민 의원 등 발의)과 궤를 같이하여, 특례 보정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정 비율이 50%로 확대되면 기초 교부세 미지급분 보전은 물론, 행복도시 건설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관되는 수많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부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 후보는 “세종시의 실제 지출 수요와 자체 수익력의 차이를 정밀하게 데이터화하고, 교부세 산식 자체를 바꾸는 정공법을 택해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고개를 끄덕이고 범정부 TF를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며 논리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채무 발행은 현재 채무 한도액(25%)에 근접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 같은 제도적 교부세 확충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및 투자 유치를 병행하여 세종시의 고질적인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