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바닥" vs "미래 투자"…충남 재정 공방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 재정 상황을 둘러싸고 민선 8기 도정과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충남도의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1조 원대 예산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채무 증가는 방만한 지출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지방채무 문제를 포함해 재정 전반에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충남도의 지방채무가 약 2조1608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입과 세출을 종합할 경우 1조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투자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충남의 미래를 ‘빚 타령’으로 가로막지 말라"며 준비위의 재정 진단에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도정은 장부 숫자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50년, 100년 뒤 충남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민선 8기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흥청망청 써버린 빚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채무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남도의 채무는 예산 대비 16.47%이며, 2024년 충남 GRDP 150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1.6%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또 준비위가 제기한 ‘1조304억 원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전체가 확정된 결손액은 아니다"라며 "세입 부족 예상액 4687억 원과 향후 추가 지출 수요 5617억 원을 합산한 추계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관리해야 할 재정 수요까지 모두 ‘예산 구멍’으로 포장해 충남 재정이 위기인 양 몰아가는 것은 재정 진단이 아니라 정치적 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