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인수위, 트램·굴절버스 등 '4대 문제사업' 수술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주요 현안 4건을 '문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차기 시정에서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트램 사업 지연 은폐 의혹부터 3칸 굴절버스 선구매, 사회복지회관 부지 고가매입 의혹, 보문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논란까지 감사와 수사의뢰 검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것.

인수위는 29일 언론에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기간 지연 은폐 정황 △3칸 굴절버스 졸속 선(先)구매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고가매입 의혹 △보문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 논란을 '민선 8기 4대 주요 문제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들 사업이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 8기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된 행정 방식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에 사업별 계약과 부지 선정, 보상 절차, 법령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와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램 사업의 경우 당초 2028년 말이던 개통 시기가 2030년 6월로 1년 6개월 연기되고 총사업비도 1천515억 원 증가하는 사실을 담당 부서가 지난해 인지했지만 외부에는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사업 지연 사실이 고의로 은폐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소 생산시설 확보와 사업비 조달 문제로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칸 굴절버스 사업은 운영계획과 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2억4천만 원 규모의 차량 구매 계약과 72억9천만 원의 선금 지급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계약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 차질이 발생한 데다 차량 총중량이 현행 도로법 기준을 초과해 추가 특례와 도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의 약 4배 수준인 93억2천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점과 부지 변경 과정, 담보신탁과 압류가 설정된 토지의 매입 경위 등을 들어 고가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감정평가와 권리관계 해소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도 과거 사업성이 부족해 사실상 반려됐던 사업이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재추진됐고, 국비 확보 계획과 실제 사업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토지 매입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전 0시축제의 실효성과 운영상 문제를 이유로 축소 또는 폐기 검토를 제안했으며, 대전부청사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시민 부담이 큰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기 시정이 검증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사업별 책임 규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