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한남대 경부고속철 지하화 법적 절차 완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공사를 둘러싸고 한남대학교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9일 한남대 측이 제기한 주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철도공단은 기본계획 변경이나 타당성 재검토를 미이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해명했다.

공단 측은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미 지난 2019년 8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쳤고,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해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주민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해 착공 전 두 차례(2020년 12월, 2024년 7월)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도 한남대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6월에도 안전 시공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과 사전 검토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이번 사업은 표정속도(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의 거리를 총 운행시간으로 나눈 속도) 향상으로 운행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임시선 선형 개량을 통해 취약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비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취지다.

특히 학교 인접 구간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공단은 “설계 과정에서 한남대 인접 통과 구간의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 공사 중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공사 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음과 진동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대학 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등을 철거하고 선로가 관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공단은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속선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선로와 맞닿은 한남대 외곽 담장 및 일부 재활용 분리장 부지 등이 불가피하게 사업 부지에 편입된 것은 맞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은 이번 사업의 저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철거 계획이 전혀 없으며, 철거 후 관통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차별적인 노선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오로지 경부고속선의 안전 취약 개소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노선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남대 측이 제기한 대안 노선은 철도의 선형 특성과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남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