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 직거래 ‘깜깜이 피해’ 막는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동차를 직거래할 때 명의 이전 여부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황미라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13일 “이번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은 자동차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한 차단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거래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직거래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며 시민 안전망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 직거래 시장에서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위임받아 홀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수인이 이전 등록의 정상 처리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등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양수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및 과태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무보험 운행 등 예기치 못한 범죄 악용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스템 개선을 단행했다. 양도인이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양수인의 휴대전화로 핵심 정보가 자동 발송된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양도인의 단독적인 이전 등록 처리 시 양수인 휴대전화에 ▲차량번호 ▲이전 등록 일자 ▲이전등록 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양수인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매 계약 이후의 명의 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차량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던 고질적인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해지는 최근 트렌드 속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실효성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