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같은 피해 반복"... 윤용근 의원, 근본적 수해대책 촉구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를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실태를 설명하며 "이번 집중호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5년째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재난"이라며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역별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수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병원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주 사례와 수박과 멜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침수돼 큰 피해를 부여, 저수지 제방이 붕괴된 청양의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같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5년 동안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면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뤄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 복구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무너진 교량과 도로, 하천 제방, 침수 농경지 등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및 충분한 국비 복구예산 확보 ▲공주·부여·청양 배수펌프장과 배수시설 전면 점검 ▲노후 배수펌프장 증설·이전 및 신규 설치 등 중장기 국비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반복적인 농경지 침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류상 점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극한호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재의 처리용량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를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배수펌프장 개선과 함께 배수로와 저류시설, 하천 제방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농경지와 주택, 병원, 도로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함께 피해 지역별 항구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은 없다. 공주·부여·청양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떠는 지역이 아니라 어떤 폭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