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천철호 의원,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법률지원 장치 주문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4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익적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아산시 조직이 함께 나누는 법률지원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5분발언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조직환경이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천 의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던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 부담과 분쟁 속에서 결국 공직을 떠났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좋은 결과는 조직의 성과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혼자 책임지는 시스템에서는 그 누구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소극행정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천 의원은 부정부패나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구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면 그 책임 또한 아산시 조직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서, “아산시도 공무원 보호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공익적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