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5기 시정 첫 추경 ‘송곳 검증’ 예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제5기 세종특별자치시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일회성·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공개 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5기 시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과 의회의 철저한 견제 역할을 천명했다.

이날 발언대에 선 김현미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 본격 부활 35주년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닌 사람으로 완성되며, 그 성패는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 있는 실천에 달려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뜻의 ‘민유방본(民惟邦本)’과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의 출발점은 시민이다.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라는 ‘책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생 정책이 시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쓰이고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그 답을 찾는 엄중한 자리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엄중한 재정 여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2026년도 예산안 중 시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의무지출 비중은 약 72%에 달하는 반면, 재량지출은 단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2,10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의무지출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이 55%를 넘어서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녹록지 않을수록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화려한 일회성 행사나 단기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고, 골목길의 불편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 가능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안 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다. 예산과 정책이 소수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밀실에서 조정되고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기존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예산은 오직 공개된 회의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되어야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시의원 개개인이 예산 심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조례 제정 시 상위법 정합성과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조상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기존 자료를 답습하는 형식적인 재정분석에서 벗어나, 세종시의 세입 구조와 지출 부담, 중장기 재정수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실질적 재정분석’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5대 세종시의회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도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6년 제1회 추경안 기준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8,42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44.9%를 차지한다”며,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도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청년 지원, 일자리 확대,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다수의 신규 사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은 인력과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체감 사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구호가 아닌 결과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시민의 엄중한 기대에 부응하자”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