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위탁동의안 절차위반 지적, 심의보류 처리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 통합급식·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의 절차 위반과 예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업 추진 과정상 집행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조례에 명시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서면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한 '경로당 주 5일 무료급식' 사업과 이번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무료급식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수요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신청하지 못한 경로당과 급식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업확대보다는 현장의 수요와 운영 실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운영방식도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용역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집행부가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금 6억 6,700만 원은 연간 운영비가 아니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단 4개월간의 예산에 불과하다"며 "전체 사업 규모와 향후 재정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부 기간의 예산만 제시한 것은 의회의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간 총사업비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며 "의회와 시민이 사업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을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절차적 미비와 과도한 시비 부담, 예산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