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국민의힘 강대강 대치...대덕구 협치 '흔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대덕구 집행부와 의회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찬술 대덕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자 김 청장은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고,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법 논란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회의 기자회견이었다.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당내경선 이중투표 유도, 특정 교육감 후보 불법 지지선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덕경찰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김 청장이 구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성실히 마쳤고 필요한 진술과 자료 제출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힘이 마치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과 성명, 현수막을 통해 구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명 철회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의회 기능을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며 "집중호우와 장마 피해 복구,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원 구성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는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덕구당협의 정당 활동으로 의회의 원 구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구청장이 정당 활동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대덕구의회 원 구성 문제를 함께 거론한 데 대해 "정당 활동과 의회 운영을 동일 선상에서 평가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집행기관의 장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덕구의회는 여야 동수 구조로 원 구성은 의원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의회 내부의 자율적 영역"이라며 "구청장의 공개적인 평가는 원 구성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구청장에게 오는 27일까지 대덕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전체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향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집행부·의회 간 상호 존중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공방은 김 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시작됐지만, 김 청장이 의회의 원구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의회가 이를 자율성 침해로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대덕구의회가 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개 성명과 입장문을 주고받으면서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 현안 처리 등 구정 운영 전반에서 협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