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인구 4,000만명도 안될 듯

정부, 출산율 제고대책 필요·인구감소세 심각한 문제

2006-06-28 윤소 기자



▲ ⓒsisaforu

통계청이 지난 5월 8일 발표한 ‘2005년 잠정 합계출산율 1.08명’은 그 동안 피부에 와 닿지 못했던 ‘저출산 위기’가 사실은 사회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칼날이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수치이다.

이는 정부가 짐작하고 있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가정을 이룰 2040년께는 인구가 크게 감소해 4,000만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홍콩제외 세계에서 한국이 꼴찌
합계출산율 1.08명은 한마디로 2004년 1.16명과는 천지차이의 의미를 지닌다. 비록 잠정집계이긴 하지만 2002년 이후 그나마 3년 동안 유지돼온 1.10명대의 출산율 벽이 깨졌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수년 내에 출산율 1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08명은 유엔이 추산하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 출산율(각 나라마다 기준연도가 달라 객관적 비교는 불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 이상 국가로 분류하기 힘든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 꼴찌이다.

저출산 위기에 빠졌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최근 출산율 급감 추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성공한 점에 비춰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을 우리나라 홀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3자녀 이상둔 경찰관에게 각종 지원 발표
보건복지부는 이날 통계청의 발표 이후 부랴부랴 “범 정부적 출산율 제고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통계청 발표가 나와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해야 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대책 시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간의 의견을 교류 중”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부동산이나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적극적인 대책은 담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주 발표될 저출산 대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육아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선 2009년까지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를 증설하며 출산·육아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 및 인사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택순 청장은 “관련규정을 마련해 3자녀 이상 둔 직원들에게 내년 초부터 인사교류, 대학원지원, 공무원 아파트 입주 등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