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혁신’ 사활 “2,000억 원 재정 구멍 막아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한 지출 감축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섰다.

세종시는 재정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수립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2일 "현 재정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위기의식을 표명하며,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본적인 공공사업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추진해 온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단순 개별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 재정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세종시는 혁신의 첫 단추로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사업 구조조정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세입 확충 등 시 재정 전반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무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을, 시민은 세종시 누리집과 시티앱(App)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를 거쳐 '재정혁신 TF'의 최종 심의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혁신 TF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채택된 제안 중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심사 등을 거쳐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 혁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부서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배정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정된 혁신과제는 오는 10월경 공식 발표되며, 2027년 세종시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된다.

한편, 세종시는 단기 공모전 형태에 그치지 않고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시민제안 창구’를 상시 가동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상시 수렴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세종시의 이번 구조개혁 시도가 재정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