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시민 체감도와 재정 건전성 중점 심사
- 추경예산안 심사, 의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제언 잇따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108회 임시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사에서 경제문화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지하되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실효성을 따져물었다.
21일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됐으며, 민간위탁 및 공유재산 관련 동의안 4건과 조례안 1건이 심사대에 올랐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경제문화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현장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에 무게를 실었다.
22일까지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계수조정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며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빈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주변 청결 유지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정비가 우선"이라며, 상인회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창연 의원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예산 심사에서 지속되는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자체 수익 기반을 확보해 자립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의원은 미래 농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관련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청년층에게도 적극 홍보해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편성에 대해 "농가 소득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용차 반납과 인력 겸직 등 자구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예산 절감이 공연 및 문화예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의결된 예산과 사업들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