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총리, “행정수도 완성·국회 완전 이전 추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본격적인 본선 경선 일정을 시작하며 첫 타깃 일정으로 세종시를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27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국회 전면 이전, 세종시 지원 체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말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경선의 의미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중원이자 중심인 충청권에서 집권당의 첫 전대 문이 열린다.

그 차원에서 첫 주, 첫날, 첫 아침을 행정의 중심인 세종에서 시작했다"고 출마 및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장 및 세종시의회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행정수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이래 민주당의 오랜 꿈이자 대한민국의 숙원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실 이전 및 국회 설계 정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밝히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부분 이전'이 아닌 '전면 이전'이 타당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를 반씩 나누는 방식은 국회와 정부 간 비효율을 오히려 증대시킨다"며 "결국 국회의 전체 완결형 전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선진국 중 국회를 새로 짓는 거의 유일한 사례인 만큼, 전체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AI 의사당'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경과하며 행정복합도시 세종은 이미 새로운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며 "시대 상황과 법리에 따라 향후 헌재 판단도 변화할 수 있는 만큼, 당론 채택을 포함해 국민적 공론화와 의회 내 수기 과정을 거쳐 지혜롭게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8월 초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이 결정한 방침에 따라 현 지도부가 야당과 협의해 8월 초까지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이 준비한 보완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충청·호남·영남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세종 행정수도 건설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말과 의지에 그치지 않고 자음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