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산업 AI 대전환 '선봉'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산업 AI 대전환을 위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7일 산업인공지능전환법(M.AX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 간 협업, 산업현장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연구개발, 인공지능 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 등 산업 AI 전환의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제조기업과 산업 AI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과 판단, 노하우와 지식 등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비정형 산업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산업 AI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산업 AI 대전환을 위한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국가경제, 안보와 산업 공급망 안정,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활용하는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선도사업 연구개발 특례, 산업 AI의 현장 도입을 위한 실증·인증 체계 등이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 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산업현장의 데이터, 숙련기술자의 경험이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장 의원은 “M.AX법은 현장의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조 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산자중기위가 정상화된 만큼 그간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제조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기술 경쟁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산업 AI 대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 년 71.1%에서 2026년 68.8%, 2036년 61.7% 까지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