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사회,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한 목소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사회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이 손을 잡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동력 결집에 나섰다.

세종시와 세종시 시민단체, (가칭)범국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2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509호)에서 시민사회 대표, 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원, 부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공감대 형성과 범국민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황치환 전 행정수도 완성 TF 위원장은 "수행기관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열쇠가 바로 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법제적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야의 입법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2026년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환영사 및 호소를 통해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자 균형 성장의 중심축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와 여야 정치권의 지지 선언, 국회의장의 연내 처리 약속 등 입법 여건이 성숙한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세종을 넘어 충청권과 전국으로 범국민적 붐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시민들의 역사에 이번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의회와 연대하여 전국적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시민사회 자유발언 및 의견 수렴 시간에는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현장 발언과 강력한 연대 표명이 잇따랐다.

임재금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장은 "지난 20년간 행정도시를 지켜온 이통장들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연내 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주민생계조합장은 "원안사수 투쟁부터 함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범국민적 투쟁의 전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승원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인숙 세종 YWCA 회장은 "2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전국적인 공감과 연대를 끌어내어 결실을 맺자"고 당부했다.

임창철 위원장은 "과거 신행정수도 사수 투쟁 당시의 삭발과 단식, 서울 상경 집회 등의 노고를 회상하며 세종시가 100% 완공되어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부유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세종시 출범 당시에는 곧바로 행정수도가 될 줄 알았으나 14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정치인이나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급여나 사리사욕 없이 사비를 써가며 투쟁해 온 순수 민간인들이 행정수도의 진정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과 의회, 여야 정치권이 필요성에 공감하여 연내 입법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민간 사회복지계 역시 온 힘을 다해 특별법 연내 제정에 강력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식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고문은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1만 5천 회원과 전국 지방분권 시민단체 및 학계도 이번 비상연석회의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노 세종민주시민연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로부터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확약을 이끌어낸 만큼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황순덕 세종시 의정회장은 "충청권 공조와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지속 추진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되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제안했다.

1부 마무리 순서로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결성을 공식 제안했다.

성 처장은 세종시가 법적 지위와 역할을 확실히 보장받는 출생신고가 바로 특별법 제정이라며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를 요청했다.

이날 비상연석회의에는 시 집행부 및 의회,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구호를 외치며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진행한 뒤 2부 회의로 이어갔다. 2부 회의에서는 향후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상세 일정 및 운영 방안, 서명운동과 전국적 연대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세종시와 시민사회는 이번 비상연석회의를 계기로 국회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대국민 홍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