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해법 모색..."부담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둔산지구 등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실은 3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신웅(민주당·서구5)·서다운(민주당·서구4)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박준규 행정사와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한근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지역 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150%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 등 제도적 특례를 공유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주민들은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공공기여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업 단계마다 반복되는 동의서 재징구 절차를 개선하고, 미상 소유자 통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둔산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 대전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주민 피로도를 낮추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웅 시의원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동의서 재활용,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의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