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169억 지방채 의회 통과… 찬반 공방 끝 최종 가결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광 의원(국민의힘)은 찬성 토론에 나섰고,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10명으로 재회부 동의안은 부결됐다. 찬성 의원은 이건창 의장, 국중숙 의원, 박민규 의원(이상 민주당)이다.

국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 추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 명확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라며 "또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 역시 의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논산시는 곧장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 확충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채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98억 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27억 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25억 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 원 등 모두 4개 핵심사업에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운용 방안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입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 상환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보통교부세 확보, 세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