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허리띠 졸라맨다'… 전 부서 예산 구조조정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부여군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감액목표제를 시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3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총 2,129억 원이다. 군은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 1,089억 원까지 조정했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430억 원에 불과해 659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에 머물고 있으며 자체세입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족한 재정을 메워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2년 802억 원에서 현재 가용 규모가 42억 원 수준으로 줄어 사실상 재정 대응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반면 지출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공모사업 102개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만 4,837억 원에 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추경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적용해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성이 낮거나 여건이 변경된 사업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홍보성 경비와 신규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개선 사업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른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각종 행사성 경비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따져 공직사회부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은 재난·안전 분야와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법정·의무경비, 필수 시설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예외는 아니다. 군은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규모 축소와 통폐합, 추진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조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일몰평가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군 살림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은 지키고, 부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국·도비 확보와 낭비 없는 군정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 조정과 예산 감액 과정에서 불편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사회단체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