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하초 공사 중단 여파...교육청·시행사 갈등 속 주민 투쟁 선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학하초등학교의 개교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학생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5일 대전교육청과 학하초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학하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대전 유성구 학하동 759)가 공정률 약 75% 상태에서 시행사인 ㈜평정의 공사 중단 통보로 중단된 상태다.

당초 올 7월 준공과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생 배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총사업비 524억 원 중 41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시행사는 자재비 상승 및 토지 매입비 증가를 이유로 당초 추산액인 340억 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기존 학하초 부지 양여나 추가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부채납 협약 특혜 시비 및 배임 문제로 일방적 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비용 분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자 학하초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 주민 8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원거리 통학과 임시 배치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교육청의 일방 행정을 비판했다.

주민들은 교육청을 향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한 법리 다툼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재개할 것, 진행 상황과 개교 일정을 서면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 통학 안전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대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지역 정치권,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 간담회를 열고 공사 재개와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 중단을 주도한 시행사가 해당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사비 분담 협업을 끌어낼 실효성 있는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