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청년의원들, ‘불법 예식장’ 피해 예방 대책 촉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이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불법 예식장 영업과 관련해 예비신혼부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수·김태민·양유환·설재영·김명현·김세원 의원은 7일 서구의회에서 결의하고,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 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까지 조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설은 서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미 약 230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식 진행 여부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취소나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발생 등 예비부부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년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다수의 예비부부와 하객의 안전, 소비자 권익이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른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위법 영업을 즉각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위법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행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축·위생·안전 관련 부서 간 위반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비부부들이 계약 전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마련을 요구했다.

청년의원들은 “결혼은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관계부서 간 촘촘한 협업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