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나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7일 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리·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세종·이든·세종드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 ▲관리운영비 및 지원기준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발생하는 근무 과중과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의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강해정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종사자의 휴게시간 확보와 주말 대체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원 대비 인력 미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인력 확보 체계와 긴급돌봄 이상의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은 시설 보조금 지원 요건 및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한편,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연속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종 의원은 타 복지시설 대비 열악한 인력 배치와 처우 문제를 짚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타 시설 사례를 참고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행부에 발전적 관점에서의 공감과 지원을 당부하며 “재정 여건상 즉각적인 충족은 어렵더라도 타 지자체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통학차량 운영 및 담임교사 겸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