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선거구 증설 위한 非정상화의 정상화' 촉구

여야 지도부에 20대 총선 이전 정개특위 구성 조속 논의 요청

2014-02-06 김거수 기자

19대 국회 등원 이후 지역정치권에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 문제를 첫 제기한 뒤 선거구 증설에 노력 중인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6일 국회 대 정부 질문에서 여야 지도부에 오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정개특위를 조속 구성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정치 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되고 무시된 국민의 권리, 표의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한 ‘비(非)정상화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충청인들과 많은 국민들은 헌법적 권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정개특위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 수 배분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불합리를 넘어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표의 등가성 문제는 충청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표의 등가성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중시하는 문제고, 헌재 판례에도 많이 나온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쪽에 얘기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