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피지컬AI 거버넌스 불명확”… 산업부 “재정립 추진”
- 메가프로젝트 핵심 피지컬AI, 주관 부처·업무영역 불명확해 - 모빌리티·로보틱스·휴머노이드까지 포괄하는 통합정책 필요 -“소프트웨어 AI는 과기부, 피지컬AI는 산업부 중심으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2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인 ‘피지컬AI’의 거버넌스 체계 부실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날 현장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피지컬AI가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미래 산업 전반의 지형을 바꿀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 간 기능 중복과 책임 공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R&D(연구개발)와 실제 산업 적용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현재 피지컬AI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기술 등 풀스택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제조업 시너지 및 부품 기술 경쟁력, 양산체계 구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구조로 분산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분절적 구조로 인해 전체 사업 범위와 투자 규모가 모호해졌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500조 원 투자 구상 중 반도체 800조 원, AI 데이터센터(AIDC) 550조 원 등은 구체적인 금액이 거론되지만, 정작 핵심인 피지컬AI의 공식 투자금액과 사업 범위는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1년 전부터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진척이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와 R&D는 과기부가, 실질적인 피지컬AI 구현과 산업 적용은 산업부가 중심이 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속도감 있는 조직·전략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피지컬AI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제시된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지으며 “피지컬AI는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단순한 정책적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전략으로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