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세무서 신설, 행안부 심의 통과...숙원 해결 '청신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대덕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대덕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위한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관련 예산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향후 예산 확정과 조직·정원 마련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덕세무서 신설은 대덕구민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지역 현안이다. 현재 대덕구는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포함돼 있어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성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덕구는 대덕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세정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별도 세무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신설안 통과 과정에는 지역 정치권과 대덕구의 지속적인 유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세무서가 3곳에 불과하다며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국세청과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왔다.

조 의원은 당시 북대전세무서의 세정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북대전세무서 취급 세수는 3조5862억원으로, 직원 1인당 세수는 258억원에 달했다.

대덕구 역시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구에 따르면 신설 촉구 서명에는 9만7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덕구의회도 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가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탰다.

박정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신설 세무서는 대덕구를 관할하는 가칭 ‘대덕세무서’ 형태로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북대전세무서가 맡고 있는 유성구와 대덕구의 세정업무를 분리해 각각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유성구 관할은 세수 1조5729억원, 납세 인원 20만4000명, 직원 정원 96명 규모로 재편되고, 대덕구는 세수 2조1741억원, 납세 인원 10만4000명, 직원 정원 59명 규모로 분리될 예정이다.

현재 북대전세무서 명칭을 ‘유성세무서’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행안부 심의 통과가 곧바로 세무서 신설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과 국회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가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정치권과 대덕구의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지역은 주요 세정지표에 비해 세무관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이어져 왔다”며 “연말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기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술 대덕구청장도 “대덕세무서 신설은 오랫동안 세무행정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구민들의 숙원이자 대덕의 세정수요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예산안 반영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