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전국민과 함께 연내 입법 완수한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범국민적 모태가 공식 발족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 상임대표 황치환·황승원)’는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연내 특별법 제정을 향한 총력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행사는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시만의 지자체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국가적 시대 과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세종 지역 시민사회·종교계·교육계·주민자치·노인회·소상공인 등 247개 참여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과 지자체 주요 리더들이 대거 결집했다.

이날 황순덕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상정된 안건 심의에서는 ▲제1호 안건 규약 제정의 건 ▲제2호 안건 집행부 선출의 건 ▲제3호 안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모두 참석자 만장일치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황치환(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 황승원(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2인이 공동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상임집행위원장에 서문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사무처장에 임비호(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대변인에 김민정(세종인권마당 사무국장)이 선임되었으며, 감사에는 조신영 변호사와 최명식 세무사가 추대됐다.

황승원 공동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 피해를 줄이고 지방을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 발전 법안이다. 대표로서 ▲전국적 범국민 공감대 형성 ▲초당적 협력 강력 견인 ▲구호가 아닌 실천 행동 등 3가지를 약속드린다.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맨 앞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황치환 공동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20년 전 헌재의 위헌 결정과 수정안 파동 등 숱한 난관을 시민과 충청, 전국 지방의 연대 힘으로 극복해냈다. 지금 세종은 정부부처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한쪽 다리 행정수도'에 머물러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적 보장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오는 8월 31일 국회에서 정식 출범 및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입법 총력전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1호 법안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먼저 하고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국회의원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종·대전·충남·충북을 넘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응원과 힘이 뒷받침되어야 입법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세종시는 50만 시민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을 2시간 내로 엮어내는 '연결 도시'이자,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행정·지식 산업을 선도할 대표 도시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과 함께 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다.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그 초석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영상을통해 "그동안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냈다.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여러분께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주시고, 저는 국회에서 연내 합의 통과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일동은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29일 비상연석회의 이후 즉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전국적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며 시의원 21명 전원은 무대에 올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결의문'을 공동 낭독하며 연내 입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 의지와 국회 공청회 완료 등으로 이제 오랜 약속을 법으로 완성할 골든타임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세종교육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식 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09년 연기군 시절, 세종시 원한 사수를 위해 군청 마당에서 158일간 촛불집회를 열고 단식과 삭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역사가 생생하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역시 결코 쉽게 오지 않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 의지를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초대 시장으로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백지계획'부터 시작되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와 효율성을 위해 검토되어 온 유서 깊은 국가 과제다. 이제 관습헌법 논란을 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위헌 염려를 털어내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교통 비용 절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모두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개별 의원 입법에 그치지 않고 중앙당 차원의 당론으로 채택해 한 표의 이탈도 없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역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분명히 지지한다. 세종시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안 처리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과 끝은 행정수도 세종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조국혁신당도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는 초과밀 상태이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편의점과 주유소가 문을 닫는 '지방의 사막화'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경제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20년 끌어온 행정수도 잔여 과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세종시민의 결집을 시작으로 8월 31일 국회 발족식, 나아가 서울·경기·영호남·제주 등 전국을 돌며 국민 공감대를 완벽히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범대위는 출정 결의문(서문정 상임집행위원장, 김영재 공동대표 낭독)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 역량 결집 ▲범국민 시민사회 연대 확산 ▲여·야 및 정부·지방정부 간 초당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국적인 홍보·교육 및 서명운동 전개를 공식 선언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범대위는 오는 8월 31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충청권 및 전국 시민사회 대표단 600여 명이 집결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상정 및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대정부·대국회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