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표창 수상 영예
2014-02-10 김거수 기자
평가 항목은 규제개선 노력도, 기관장 관심도, 지역투자 기반조성과 투자 유치 실적 등 9개 시책 22개 세부지표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규제개혁 자문위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지역경제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22건을 발굴해 중앙에 개선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등록규제 282건을 일제정비하는 한편, 유기한 민원 140종을 통합처리하는 ‘원스톱민원 담당’을 신설해 기업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자치구 공무원과 기업지원기관 관계자 83명으로 멘토를 지정해 107개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1인1사 전담제’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할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 완화의 체감도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성과 홍보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