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 수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충남의 도농 복합적인 교육환경을 재정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등을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해 왔다.

충남도의회는 학생 수 비중이 커질 경우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반면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와 필수 교육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단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환경 개선비 등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바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체계 유지와 함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늘릴 경우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는 대신 별도의 법정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하는 충남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교육청과 재정협의에도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초과 재원의 일부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교부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