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애인 복지 증진·자립 지원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 실효성 높인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19일 오전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실질적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 위원,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 복지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정책 요구안 검토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테이블에 올랐다.
정책 요구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행,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모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해진 예산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역시 별도로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석한 김명숙 위원은 현장 중심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신규 사업의 경우, 단순히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작부터 막아서기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우선 시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 역시 "장애인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뜻을 모았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