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등 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절대 반대"...예산과장 회의 보이콧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와 현장 중심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오석진 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해 온 교부금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하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 및 마음건강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 산술적 논리로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가 직접 운용 주체인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해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행태에 대한 경고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당사자가 아닌 단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정부가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한다면 보다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에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제도 개편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입장문에서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및 시도교육감 참여 협의체 구성 외에도 개편 재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기금의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해당 재원이 초·중등 교육 현장에 우선 활용되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