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등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추진에 국립대 '환영'·사립대 '반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개편을 둘러싼 찬반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 여명에게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산 예산은 약 2000억 원 규모로 정부는 추가 재정 1000억 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상을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거점국립대 9곳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지방 국립대 육성 기조와 고등교육 재정 개편안을 두고 대학가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5일 건의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국가 교육재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필수 경직성 경비 부족으로 대학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교육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의 경상경비로 배부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점국립대를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반면 사립대학 측은 이번 정책이 국·사립대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계획이 사립대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는 사립대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세금을 몰아주는 것은 지역 사립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금 동결 장기화와 규제로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현실화할 경우 학생 모집 불균형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국·사립 간 재정 지원 불균형 중단과 함께 사립대에 대한 동일한 기준의 지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촉구했다.

수시 모집을 앞두고 이런 발표가 나면서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면제로 인해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 지원을 고려하던 중위권 수험생들이 지방 국립대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 국립대의 합격선 및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정·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진 지역 사립대의 경우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심각한 미달 사태를 겪으며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