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예술인 지원 정책 금융, 수도권 쏠림 심각"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예술인의 정책 접근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2025년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자금 융자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이용자 114명 가운데 수도권 이용자는 99명으로 86.8%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 이용자는 15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명, 인천 7명 순이었다. 반면 대구·광주·울산·경북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을 단순히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65.6%인 반면, 전세자금 융자의 수도권 이용 비중은 86.8%에 달했다. 예술인 분포에 비해 정책금융의 수도권 편중이 20%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지역 예술인의 낮은 정책 접근성을 지적했다.

현재 융자 관련 상담은 가능하지만 상세한 대면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직접 찾아야 한다. 특히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구비서류를 갖춰 재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책 대상은 전국 예술인이지만 실제 정책 이용을 위한 접점은 서울에 집중된 구조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비수도권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했는지 따져 묻고, 비대면 신청 확대와 지역 접수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용근 의원은 “수도권 예술인은 65.6%인데 전세자금 이용자는 87%가 수도권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아서’라는 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격차”라며 “지방에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정부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적 공정성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전국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울 중심의 신청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