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재정 위기 극복 논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세종시 측에서는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세종시을 지역위원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박성수 경제부시장, 박란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기념촬영과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에 이어 조상호 시장과 이강진 시당위원장의 환영사, 당 지도부 인사말, 세종시 주요 현안 및 2027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보고, 비공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수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보고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행정수도법 제정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은행·KBS·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권역 조기 개통 및 정거장 확대 등을 제시하며 정부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종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3억 원,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따른 지방고등검찰청(공소청) 설립 사업에 국비 10억 원, 금강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에 국비 3억 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각각 제시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종합토론에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당과 세종시의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가 8조 5천억 원의 불변 재정 계획으로 건설되다 보니 주요 시설 규모가 축소 지향적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장래 수요에 맞게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부세 문제는 법률 개정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당 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갖고 있어 2021년 3,338억 원이던 취득세가 2026년 1,421억 원까지 줄어드는 등 출범 이후 가장 엄중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 등 세종의 성장과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이해찬 총리의 의지, 당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완성되는 문제까지 예산에 반영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새로 당선된 김민석 대표가 균형성장의 중심인 행정수도 세종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부터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까지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191억 원과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 2,05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권 의장은 "양성자 치료센터 등 중부권 의료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세종시가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교육 산업 기반 자족도시 조성, 고교·대학·병원 등 정주여건 개선, 대전과 충남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김민석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사당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안 심의와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