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 서구의원,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촉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르신 송영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제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7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원배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르신을 수송하는 차량 대부분이 일반 승용·승합차 형태로 운행돼 다른 차량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도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이나 식별표지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승·하차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황색 차체와 보호표지, 안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교통약자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송영차량에도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식별체계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노인복지시설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 지정 및 식별표지 부착 △승·하차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차량 도색과 안전장비 설치 등에 따른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배 의원은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가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높이고 고령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과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