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사상 최대 1조 8,383억 원 국비 확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요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및 사법·경찰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더불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 반영 및 정치권의 입법 지원 노력이 맞물리며 도시 체질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추진된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시기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 기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784명)와 성평등가족부(299명)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우선 이전할 예정이며, 검찰청(공소청 및 중수청 본청, 619명)과 경찰청(2,048명)도 청사 신축에 맞춰 이전을 추진한다.

이번 이전으로 세종시에 새롭게 유입되는 공무원 인원만 약 3,750명에 달한다. 이는 종사자와 가족의 동반 이주는 물론 연계 기관의 추가 이전을 유발하여,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가동하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 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 원이 반영되어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의제를 넘어서실질적인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에 16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국가채용센터 건립에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116억 원
등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담겼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종시 관련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6.1%(1,063억 원) 증가한 1조 8,383억 원 반영됐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행정수도 완성이 구체적인 예산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확정된 예산은 세종시가 입법·행정·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법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충청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가 열린 이후, 시민단체의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며 법제화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당내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 역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뜻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공조 속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