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계룡시의원, '선제 행정' 전환 촉구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이 적극적인 선제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9일 열린 제190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변화를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변화를 먼저 준비하는 선제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의 전환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변화 요인으로 꼽으며 “문제가 현실이 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AI 행정과 관련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AI 행정 추진계획과 정책연구, AI 활용 우선 분야 선정, 행정업무 효율화, 대민서비스 개선, 공직자 교육, 민간 협력, 성과 평가와 환류체계 등이 담겼다.

황 의원은 “중요한 것은 AI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대상”이라며 “기술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에서는 계룡시의 젊은 인구구조를 강점으로 꼽고, 임신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25년 계룡시의 합계출생율은 1.04명으로 전국과 충남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이것은 계룡의 분명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기 중 「계룡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출생 이후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상담, 심리지원, 비용지원, 정보제공까지 함께하는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령이 시행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인 뒤에 뒤늦게 조례를 정비할 이유가 없다”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규제완화가 곧 무분별한 개발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전, 경관을 보호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기회를 막지 않는 균형 잡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계룡시는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유연하게 움직이며, 더 과감하게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도시”라며 집행부에 선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변화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를 먼저 읽는 도시, 정책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정책을 먼저 준비하는 도시”를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제는 늦은 대응이 아니라 선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