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교육감, 국회서 교부금 개정안 재검토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맞서 다시 국회를 찾아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9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을 비롯해 김대중(전남), 강은희(대구), 오석진(대전), 조용식(울산), 강삼영(강원),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등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함께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교육감 대표단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을 면담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심사를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면담 자리에서 이번 정부 개정안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개편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함을 비판하며, 학생 수 감소는 반영하면서도 AI·디지털 교육 도입, 학교 신설, 노후 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현장에서 증가하는 교육 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명목상 보전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지난 9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문제점을 인용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할 만큼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향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실제 중장기 재정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했는지, 그리고 재정 축소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법안을 단순 예산안 처리 일정에 맞춰 조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숙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은 37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 중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전하고 지방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임을 재차 밝히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AI·디지털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