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조원대 재정공백 대응 ‘재정전략회의’ 가동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1조원이 넘는 재정 공백과 악화하는 재정지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가동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강인재 원장은 충남도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4148억원 적자에서 2024년 4468억원 적자로 확대되는 등 재정지표가 악화했지만 사전 위기 인식과 선제적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 지표도 2024년 265억원, 2025년 1352억원의 마이너스로 제시했다.

재정 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연계한 개별소비세 등 충남 맞춤형 국세의 지방 이양과 지방 중심의 국고보조 제도 개편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재정도 국가 필수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의 재정 문제는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올해 하반기 세입 부족액 4687억원과 추가 세출 수요 5617억원을 합쳐 모두 1조304억원의 재정 공백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순세계잉여금 세입 결손 1353억원,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대금 3000억원 미실현 등을 주요 세입 부족 요인으로 제시했다.

도는 당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으로 3264억원, 시군 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 순연으로 4642억원,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절감으로 1489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으로 600억원 등 총 9995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 관리도 과제로 남아 있다. 박 지사는 7월 도 채무가 2조3594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93%라고 밝히며 민선 9기 동안 이를 1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는 이번 재정전략회의를 일회성 자문기구로 끝내지 않고 정부 재정정책 변화와 세입·세출 구조, 주요 재정 현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내년에도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비해 세입 여건은 여의치 않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 투자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